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통해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 및 약자(여성과 연소자) 보호및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참고>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야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이를 통해 '을'이 자신의 권리를 바로 알고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이 블로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