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3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부분 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연차를 1년에 12개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분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 연차를 1년에 12개 주든 15개 주든,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하는 경.. 2018. 3. 5.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이 자유의사 임을 밝히고 있다. 취업규칙을 모르고 단체협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은 싸인을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입사후에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을 근로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018. 2. 12.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사용자, 근로, 근로계약, 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2018.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