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3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부분 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연차를 1년에 12개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분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 연차를 1년에 12개 주든 15개 주든,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하는 경.. 2018. 3. 5.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노동법,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게시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기숙사규칙을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게시의 방법 : 출력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를 온라인상의 사내 게시판에 게시 ※ 근로기준법의 경우 인터넷 또는 서적으로 널리 알려져.. 2018. 3. 2.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설명>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은 최저기준임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나쁜 조건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 예를들어 취업규칙에 연 10회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야기>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리직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기준법에.. 2018.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