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기법37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부분 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연차를 1년에 12개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분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 연차를 1년에 12개 주든 15개 주든,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하는 경.. 2018. 3. 5.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