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최우선변제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설명>

사용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도산, 파산으로 회사의 자산이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 갚게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1.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 :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1. 임금

  2. 퇴직금

  3. 재해보상금

  4.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보증금, 예치금, 해고수당 등)

 

2. 최우선변제 채권 : 질권과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함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3. 재해보상금

 

3. 채권의 변제순위

  1. 최우선변제 채권

  2.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원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최우선변제 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5. 조세, 공과금

  6. 일반채권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